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현황 및 대응

CURRENT ISSUE

현재 문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디에이치방배에 특정한 잔금대출 제한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설명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분양가 기준의 획일적인 한도 적용 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잔금 마련에 상당한 자금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WHY NOW

모든 기준과 한도가 확정된 이후가 아니라,

집단대출에 대한 추가 여력이
다시 배분되는 지금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출 총량이 확대되고 집단대출에 대한 추가 여력을 다시 배분하는 시점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디에이치방배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CTION PLAN

은행 측에 직접 접촉하여 지점 → 본사 집단대출·여신 담당부서로 자료가 올라가고 사업장 조건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담당 서기관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가능하다면 금융정책과 과장과 담당자가 함께 참석하는 면담 자리를 요청합니다.

은행권의 실제 적용 상황과 금융위 공식 설명 사이에 차이가 확인될 경우 관련 조사자료를 금융감독원에도 제출합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수분양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자금공백을 실제 조사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금융위가 디에이치방배에 특정한 잔금대출 제한을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분양가 기준의 획일적인 한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집단대출 추가 여력이 다시 배분되는 시점에 디에이치방배 사업장 조건을 은행권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금융위 차원의 관심을 요청합니다.

BANK RESPONSE

은행 측에도 직접 접촉하여 지점 → 본사 집단대출·여신 담당부서 로 관련 자료가 전달되도록 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 조건과 한도가 본사 차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GOAL

특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자금공백을 정확히 알리고, 현재 정책과 은행권 여건 안에서 디에이치방배의 잔금대출 조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입니다.